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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전후... 김만배, 권순일 8차례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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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살동주 작성일21-10-01 04:08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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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환수 공표’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대법관 시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9년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김씨는 작년 8월 5일에도 대법원을 출입했는데 당시에는 방문 장소를 ‘대법관실’이라고만 기재했다. 이때도 권 대법관실을 찾았다면 두 사람은 재작년 6월부터 작년 8월 사이 대법관실에서 총 9번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작년 6월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이날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이다.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이날 만남 이틀 뒤인 6월 18일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7일에도 권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이다. 김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6월 9일 권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판결 후 4개월여가 지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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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처리 후 바이든 서명하면 셧다운 없어부채한도 증액은 여전히 미지수18일까지 정쟁 지속 예상[이미지출처=AP연합뉴스]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루 뒤로 예정됐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른 불안 요인인 부채한도 증액은 처리되지 않아 다음 달 18일로 예고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까지 여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오는 12월3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표결해 찬성 65대 반대 35로 통과시켰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이날 하원에서 처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는 이날 자정 전에 이뤄져야 한다. 미 여야는 이번 표결 결과를 환영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요구한 재난 구호 기금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주 비용이 임시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진전을 이루게 했다고 설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합의에 이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해 처리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분리하는 것으로 선회했다.임시 예산안과 달리 이날 민주당이 하원에서 처리하려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은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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